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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실비 가입가능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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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12:07 1

대법원판례에따르면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보험자 등에 고용돼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해 고용된 상해의료실비 가입가능한 나이 자가 아니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 구체적 개별적 승낙을 받고 그 기명 피보험자 등을 위해 운전했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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