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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료실비

이은정
03.04 01: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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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GA업계,“현행 업무로도 단독의료실비 충분한데 구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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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정 단독의료실비 없이 원안대로 갈 것“
국내민간 보험업계의 단독의료실비 총자산 규모가 지난해 1천조원을 넘어섰다.
감사원에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건의를 받아 지난 2014년 208건, 단독의료실비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시연 행사에는 진웅섭 금융감원장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단독의료실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임원이 참석했다.

보험업계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피콜은 불필요한 질문이 포함돼 있다”며 단독의료실비 “5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험사와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따른다”고 답했다.
정부는보험업계 등의 단독의료실비 반발을 불러온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를 당초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4월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금감원에 소송지원 신청은 단독의료실비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소비자연맹이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소비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만큼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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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용금감원 보험소비자보호국 단독의료실비 팀장은 상시감시 분석결과를 활용해 집중검사를 벌이는 한편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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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관계자는 “뇌경색은 급성과 만성의 위험도가 다른데 단독의료실비 진단비는 똑같이 지급되고 있었다”며 “7차 분류표가 적용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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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전담인력에 대한 인사평가를 우대하는 보험사에게 부여하는 가산점도 단독의료실비 0.5점에서 1점으로 높이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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