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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푸
03.08 12:07 1

보험업계관계자는 “설계사와 보험사 사이의 수수료 지급 등 이해관계를 제외하더라도 제도도입 이후 발생할 부작용으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소비자 선택을 통해 비갱신 실비보험 건강질병보험 계약관리 권한이 설계사 또는 보험사에 부여돼야 하는데, 국내 소비자들의 상품과 약관 이해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광림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하고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선정한 10대 금융개혁 과제와 별도로 필요한 과제를 꼭지별로 손질하는 등 국회에서도 논의를 비갱신 실비보험 건강질병보험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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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비갱신 실비보험 건강질병보험 “보험사기죄 신설등 법안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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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상반기 보험산업 규제개혁 비갱신 실비보험 건강질병보험 추진과제로 보험 상품광고에 대한 책임제도 마련을 최근 선정하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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